베트남 재무장관, 세금 체납 없는 기업 폐업 절차 12시간 내 처리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 베트남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발전법 초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재무장관은 세금 코드 정리 문제와 함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절차가 진입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응오반뚜언 장관은 세금 및 재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를 1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시장 퇴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활동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26년 초 베트남을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베트남 정치국과 총비서, 정부의 강력한 지도 아래 재무부가 EU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베트남은 블랙리스트에서 그레이리스트로 이동됐다. EU는 2028년 1분기에 종합 감사를 실시해 베트남을 조세 비협조 지역 목록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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