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 세법 적용 착오에 무분별한 과태료 지양”… 계도·사전 경고 중심 지침

국세청이 신규 세법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과태료 부담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사전 경고와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치라는 지침을 하급 세무 관서에 하달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각 성·시 세무국과 전자상거래 및 대기업 전담 세무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세무 관서가 선제적으로 납세자의 오류나 신고·납부 지연 위험을 점검하고 사전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당국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탈세, 부정행위, 또는 사전 경고 후에도 지속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착오에 대해서는 계도와 정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26년부터 개인 사업자 및 가계 사업자의 과세 방식이 기존 정액 추계 과세(Khoán)에서 실제 매출에 기반한 자진 신고·납부제로 전환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자금 흐름 관리에 관한 신규 규정이 대거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선과 처벌 두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IT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복잡해진 행정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장 세무서에 업종과 사업 규모별로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고령자나 취약 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체계와 핫라인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 조세 전문가들은 신규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당국의 통합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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