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격 제재… “모든 자원 차단해 마비시킬 것”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상대로 전면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모든 자원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0월 9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을 처벌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ICC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자원 공급을 끊어 운영 능력을 마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라 미국의 제재가 발효되면 자국 기업의 ICC 협력이 금지되며, 은행 계좌 동결, 보험 제공 중단, 소프트웨어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으나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이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제재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새롭게 단행된 조치다. 미국 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루비오 장관은 2002년 로마 규정 당사국들과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제재를 유예해 왔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미군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 ICC를 제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통신, 소프트웨어, 연금 지급, 구금자 관련 거래 등 4건의 미 재무부 일반 허가를 예외로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CC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와 국제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사법 정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ICC는 125개 회원국의 지원을 호소하며 범죄 단죄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CC는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고 독자적인 금융·보험 대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제재 발표 당일, 과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재판관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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