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공공 토지·건물 관리 다수 위반 적발

베트남 정부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론에 따르면, 2025년 7~11월 다낭(Đà Nẵng)과 꽝남(Quảng Nam)성의 공공 토지·건물 관리 및 이용 실태에서 재편(sắp xếp) 이전 단계부터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1,394개 공공 부동산 시설이 공공자산 서류를 충분히 작성·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9개 시설은 자산 가치 산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자산 가치 산정 시 토지이용권 가치 반영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 토지·건물 재편 및 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재편·처리 대상인 3,942개 시설 가운데 212개 시설은 재편 방안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며, 감사 시점인 2025년 11월 현재에도 201개 시설이 규정에 따른 재편·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단이 다낭과 꽝남성의 35개 공공 부동산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 22개 시설이 토지이용권 인증서 발급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5개 시설은 토지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다낭 부동산 관리·운영센터(Trung tâm Quản lý và Khai thác nhà Đà Nẵng)에 위탁된 4개 시설은 공공자산 서류가 충분히 작성·관리되지 않았으며, 2개 시설은 업무용 청사 및 공공자산 서류의 인계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토지·건물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8개 시설이 12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방치됐으며, 그 가운데 다낭복권회사(Công ty TNHH MTV Xổ số kiến thiết Đà Nẵng)의 B2-29, B2-30 두 필지는 토지 사용 연장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감사 시점까지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낭인쇄서비스복권회사(Công ty TNHH MTV Xổ số và Dịch vụ in Đà Nẵng)가 관리하는 다른 두 필지는 18~21년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Nguyễn Hiển Dĩnh 전통극장(Nhà hát tuồng Nguyễn Hiển Dĩnh, 번지 100번) 등 일부 시설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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