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 경매 대금 납부 기한 ‘최대 12개월’ 확정… 토지법 개정안 추진

베트남 정부가 토지 사용권 경매에 따른 토지 사용료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로 확정하는 등 토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정리하고 법안 완성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나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꾸옥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28일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토지법안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항목을 점검했다. 호 부총리는 토지 경매 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영기업 및 농·임장 소유 토지 처리 과정에서 합법적 토지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양도(BT)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해 국가 자산의 유출을 막고 위법 행위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호 부총리는 토지법 개정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률에는 핵심 원칙과 기본 방침만 담고 구체적인 행정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해 유연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증 및 증명 관련 조항에 대해 사법부의 명확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견이 남아 있는 사안은 담당 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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