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과외 선행학습 시 최대 2천만 동 과태료 부과 추진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미리 가르치는 선행 학습 과외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동(VND)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포함한 행정처분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심사 중인 교육 분야 행정처분 시행령 초안에는 학교 내 불법 과외 및 정규 수업 계획보다 앞서 내용을 가르치는 선행 과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명시됐다. 초안에 따르면 과외 대상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실시하거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해 과외반을 편성한 경우 500만 동에서 1,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규 시간표 사이에 과외 수업을 끼워 넣거나 정규 계획보다 앞선 내용을 미리 가르친 경우에는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강요나 위협, 성적 평가와 연계해 과외 참여를 강제한 경우에는 3,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중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호찌민시 동흥투언(Đông Hưng Thuận)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응우옌 딘 손 씨는 선행 과외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강력한 처벌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속을 회피하는 불법 선행 과외를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주민들이 즉시 제보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과 온라인 제보 채널을 신설하고, 신고가 접수된 지역 동 인민위원회 등 관할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호찌민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현장 점검과 공정한 집행이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초기에만 반짝 단속에 그치고 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교육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선행 학습과 유치원 교육과정상의 기초 익히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찌민시 교육청 유아교육과 및 현장 교육 전문가들은 유치원 과정에서 진행되는 읽기·쓰기 준비는 올바른 앉은 자세, 연필 잡는 법, 집중력 향상 등 초등 교육 적응을 위한 기초 단계일 뿐이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미리 가르치는 조기 과외 학습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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