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호앙민·반틴팟 사태 재발 방지”… 베트남 국회, 채권 투자자 보호 법안 논의

베트남 국회에서 탄호앙민(Tân Hoàng Minh)과 반틴팟(Vạn Thịnh Phát) 사태 등 대규모 회사채 부실 사건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담보 자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날 오후 조별 토의를 열고 베트남국립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기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팜 자 툭(Phạm Gia Túc) 상임부총리는 국가 조직 기구 정비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기준 충족 등 현실적 요구에 따라 3개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의에서는 과거 회사채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쩌우 꾸인 자오(Châu Quỳnh Giao) 안장성 국회의원은 많은 다수의 투자자가 은행의 관리 능력을 신뢰하고 회사채를 매수했으나 발행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이후 담보 자산 처분 과정에서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담보 자산 관리 대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은행의 자체 자산과 위탁 관리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 투자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쩐 부 키엠(Trần Vũ Khiêm) 꽝찌성 국회의원 역시 은행이 동일한 발행사에 대해 채권자이자 담보 자산 관리 대행자 역할을 동시에 맡으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엠 의원은 신용 업무와 담보 관리 데이터를 철저히 분리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조항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정직하게 보고한 은행 임직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보호 장치 마련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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