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마약 범죄 근본 원인 차단… 단순 관리서 직업교육·재활 종합 관리로 전환”

베트남 공안부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기존의 단순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재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마약 범죄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7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전날(6일) 오후 마약 중독 재활 및 퇴원 후 관리 업무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르엉 탐 광(Lương Tam Quang) 공안부 장관(대장)은 마약 사범 관리 방식을 단순 통제에서 회복,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창출, 재중독 감소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 마약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과 조건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응우옌 반 롱(Nguyễn Văn Long) 공안부 차관(상장)에 따르면 공안부가 해당 업무를 이관받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각 재활 시설에서는 규율 및 질서 교육 2만 4,600여 회, 문해 교육 1만 500여 회, 정치·법률·생활 기술 교육 1만 6,000여 회 등을 실시했다. 이 기간 재활 시설을 거쳐간 인원은 누적 9만 8,000여 명에 달하며, 신규 입소자는 약 4만 8,000명, 재활 프로그램을 완료한 인원은 5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직업 훈련 및 사회 복귀 지원 성과도 발표됐다. 현재까지 8,600여 명이 직업 훈련을 받았고 4,5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각 지자체는 재활을 마친 6만 5,080명을 관리·지원해 왔으며, 현재 관리 대상자 5만 1,534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3만 6,144명이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 수료자 350명에게 생산 및 사업 자금으로 총 430억 동(VND)에 가까운 대출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한 사업체는 재활 수료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10억 동의 융자를 지원받았다.

광 장관은 공안 조직이 ‘공급 감소·수요 감소·폐해 감소’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마약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을 마약 범죄 예방·단속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마약 재활 및 퇴원 후 관리 성과를 각급 공안 기관장의 책임과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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