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개국 대상 비자 보증금 제도 영구화 추진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포함한 전 세계 5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시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정식으로 영구화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비즈니스(B1) 및 관광(B2)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영사의 판단에 따라 비자 발급 조건으로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국무부는 국무부, 홈랜드안보부, 재무부가 공동 평가한 2025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 보증금 제도가 비자 소지자의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5,000달러, 1만 달러, 1만 5,000달러의 보증금 옵션이 존재했으나,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5,000달러 옵션이 삭제되고 최고 한도가 2만 달러로 상향됐다.

제도가 적용되는 50개국 중 30개국은 아프리카 국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가 유일하게 포함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부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대상국에 올랐다.

미국 당국은 이번 정책이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민 옹호 단체들은 합법적인 미국 여행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단체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인종 차별적 프로파일링을 유발하고 합법적 이민 절차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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