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동산사업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부 장관 쩐홍민(Trần Hồng Minh)은 제안서를 발표하면서 법률 초안이 10개 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결정 권한 전부를 기존 총리에서 성급 인민위원회(UBND)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총리는 정부가 투자 정책을 승인한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성이 투자를 승인한 프로젝트의 양도 결정만 허용된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 판반마이(Phan Văn Mãi)는 총리가 투자 정책을 승인한 프로젝트의 양도 결정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를 명확히 할 것을 법안 기초 기관에 요청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들이 복수 성에 걸쳐 있거나 국방·안보 요소를 포함하거나, 대규모 재정 의무 또는 중앙 정부의 의견이나 결정이 필요한 특수 메커니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사업법 내 6개 사업 조건 그룹이 간소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사업 주체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조건, 기존 및 미래 건물·건축물의 사업화 조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서비스 활동에 관한 일부 사업 조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폐지 대상에는 부동산 거래소의 명칭, 영업 등록, 교육 이수 증명 조건 등이 포함된다.
쩐홍민 장관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데이터의 이용·활용 권리 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 약 3분의 1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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