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공무원 직급 심사 행정 절차 폐지

베트남 내무부(Bộ Nội vụ)는 최근 결정 제874/QĐ-BNV호를 공포하고, 공무원(viên chức) 분야에서 새로 제정·개정·폐지되는 행정기관 내부 절차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결정은 7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베트남 정부 결정에 따라 내무부는 2025년 공무원법과 공무원 채용·활용·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59/2026/NĐ-CP호를 근거로, 직업 명칭(chức danh nghề nghiệp) 관련 행정 절차 3건을 폐지했다.

폐지되는 첫 번째 절차는 공무원 직업 명칭 임명 절차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직급 심사·승급과 관련된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공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베트남 정부의 공무원 관련 절차 폐지 조치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