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뇌부가 국영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던 관행적 보조금과 독점을 전면 폐지하고, 시장 규율에 기반한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을 고도화하고 수도 하노이와 호찌민의 대기오염 문제를 국가적 시급 과제로 지정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8일 베트남 정부 및 금융·투자 규제 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중앙지도위원회는 지난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또 럼(Tô Lâm)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결론 공문을 전격 하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도위원회는 국영 경제 발전을 위한 재무부 당위원회의 제도화 방안과 정책 가치사슬 개혁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국영 경제의 범주는 국가 예산, 공공 자산, 토지, 자원, 국가 비축물자, 국영기업, 국영 신용기관 및 국가 자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매커니즘으로 전제됐다. 또 럼 서기장은 국영 경제가 국가 거시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과거의 행정적 특혜나 독점, 보조금 방식이 아닌 시장 규율과 재정 규율 준수를 통한 ‘시장 조율 및 거시경제 안정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확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전면 rà soát(재검토)해 올해 내에 시급한 법령 개정 방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가 자원 관리 역시 기획부터 사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산 수명 주기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고도화된 매커니즘으로 전환되며, 자산의 부가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도가 핵심 척도가 된다.
특히 국영기업의 경우 구조적 방어벽을 대폭 현대화해 혁신 성장의 선두 주자로 육성하되, 고질적인 임기주의 투자나 집단 이익 챙기기, 장기 적자 기업의 책임 회피 행위를 전격 차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조는 외자 유치 정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도위원회는 단순한 자본 유치 규모나 프로젝트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첨단 기술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선별 수용하는 선택적 FDI 매커니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여되는 투자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기술 이전 성과, 연구개발(R&D) 투자, 베트남 현지 인력 교육, 국산화율 기여도, 환경 법규 준수 지표 등과 연계된다. 당국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환경, 국가 안보, 데이터 보안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환수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과 상거래 사기를 엄격히 단속하는 사정 매커니즘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국가 안위와 인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권 통합 조율 기구를 설치하고 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첨단 관측·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 건설, 산업계의 배출가스는 물론 쓰레기 및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를 밀착 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 오염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기관별로 명확한 보정 시한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성과 지표를 엄격히 감정하겠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