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134개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전면 무료 운행을 예고해 시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던 ‘붕따우행 172번’ 노선이 무료화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및 시의회(HĐND) 교통 부문 국책 사업 고시 보도에 따르면, 시 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관내 134개 버스 노선의 요금을 100% 면제하는 파격적인 교통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무료화 사업은 시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금 노선과 비보조금 노선 모두에 적용된다. 당초 호찌민 벤탄(사이공 버스 터미널)과 바리아-붕따우성 붕따우 버스 터미널을 잇는 172번 전기 버스 노선 역시 초기 검토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의결 과정에서 탈락했다.
호찌민시가 172번 노선을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 가장 주된 이유는 예산 집행의 법적 한계 때문이다. 이번 하반기 버스 무료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약 6천650억 동)은 전액 호찌민시 자체 지방 재정에서 충당된다. 현행 국가 예산 관리 규정상 지방 정부의 예산은 해당 행정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에만 국한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72번 버스는 총연장 97km에 달하는 광역 노선으로, 호찌민을 출발해 동나이성을 거쳐 바리아-붕따우성까지 운행하는 ‘지방 간 연결(연계) 버스’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호찌민시의 예산만으로 타 시·도를 통과하는 시외 노선 요금을 전액 보전하는 것은 예산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번 무료화 정책의 핵심 목표는 호찌민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출퇴근 및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혜택은 철저히 시내 노선과 시내 중심 연결망에 집중됐다. 172번과 같은 시외 광역 노선을 비롯해 2층 오픈탑 관광버스와 공항 전용 셔틀버스 등 특수 목적성 노선들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다. 당국은 붕따우 노선이 시내 교통량 분산보다는 광역 관광 및 지역 간 물류·교역 목적이 강해 시내 일상 교통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호찌민-붕따우 구간은 이미 우수한 대체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도어투도어(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고급 리무진 밴부터 매일 수시로 운행하는 여객용 침대 버스, 바닷길을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 페리까지 민간 운송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굳이 세금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172번 노선은 새벽 4시 30분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하루 38회 운행하며, 편도당 약 130분이 소요된다. 승객 편의를 위해 게이트웨이 아파트, 붕따우 꼽마트, 옛 바리아-붕따우 행정중심지(백당 거리), 탄타니 꼽마트(51번 국도) 등에 중간 정류장을 운영 중이다. 기본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30km 이하는 3만 동, 30~50km는 5만 동, 50~80km는 8만 동이며, 벤탄에서 붕따우까지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의 완행 요금은 11만 동(한화 약 6천 원)이다. 한편 134개 노선에 적용되는 이번 무료 버스 탑승 정책은 7월부터 9월까지 별도 인증 없이 전면 무료로 운영되며, 10월부터는 은행 카드나 전자지갑, VNeID(국가 전자 신분증) 등 전자 인증을 거친 승객을 대상으로 혜택이 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