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납세자 정보 공개 기준·절차 명확화

베트남 세무청은 2026년 5월 8일 결정 제595/QĐ-CT호에 따라 ‘세금 코드 정화 – 사업 장애 해소(Làm sạch mã số thuế – Tháo gỡ điểm nghẽn trong kinh doanh)’ 캠페인 시행을 위한 공문을 발령하고, 납세자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전 기관에 통일적으로 안내했다.

공문은 ▲공개 대상 사례 검토 및 세금관리법상 적용 대상 확인 ▲정보 공개 통보문 발행 ▲정보 게시 등 세 가지 업무를 동기화·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세무청은 납세자 정보 공개 시 적법한 권한과 목적에 따라야 하며, 납세자(NNT) 및 관련 조직·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는 다음의 원칙과 책임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납세자 정보 공개 원칙

가) 정보 공개는 적법한 권한·사례·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납세자 및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고, 법령에 따라 검토·대조·확인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한다.

다) 공개 정보의 내용은 세금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해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 및 관련 정보의 처리·표시·가림·숨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라) 공개 근거가 소멸하거나 공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즉시 정정·갱신·공개 종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납세자 정보 공개 책임

세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개 절차 전반에 걸쳐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세무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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