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정 정국의 컨트롤타워인 중앙 부패·낭비·부정부패방지지도위원회가 국가적 핵심 인프라 사업인 롱탄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와 외교부 청사 관련 사건을 핵심 사정 타깃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조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공식 요구했다.
19일 베트남 내정위원회 및 중앙부패방지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 수시 공시 보도 등에 따르면, 지도위원회는 지난 18일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주재로 제30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중점 사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하반기 기조로 토지법 개정 지원과 함께 국가 및 민간 경제 전반의 위법 행위를 단죄할 특수 결의안 수립을 추진하고, 부패와 낭비를 유발하는 법적 허점과 걸림돌을 전수 조사해 즉각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국가 중요 부문에 대한 고강도 수사 지시다. 지도위원회는 “경제의 가장 중대하고 핵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심각하고 복잡한 부패·낭비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롱탄 신공항 프로젝트 및 외교부 청사 관련 사건을 비롯해 식품 안전, 환경, 광물, 에너지, 토지, 금융·은행 등 취약 분야의 비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과 각 지방 행정 기조에 전방위적인 ‘낭비 척결’ 지표도 하명됐다. 지도위원회는 정부당국 위원회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 지시해 오랜 기간 공정이 지연되거나 지표가 정체된 부실 프로젝트, 행정 조직 개편 후 방치된 잔여 공공 토지 및 건물을 올해 안으로 완전하게 전수 처리하라고 수순을 달성했다. 또한 수사 및 기소, 재판 등 사법 절차 초기 단계부터 불법 자산에 대한 추적과 압류 메커니즘을 강화해 자산 회수율을 사정 활동의 핵심 척도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권력 통제와 공직 사회 인적 쇄신 가이드라인도 구체화됐다. 위원회는 기저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인프라를 가동하고, 정치국이 제정한 5대 권력 통제 규정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량이 미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부패 징후를 보인 공직자는 즉각 교체하거나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처 및 지방성 간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연대 인프라를 조기에 통합 연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감된 9건의 형사 사건과 6건의 행정 조사 사건에 대한 감시·지도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국가 송전망 사업 과정에서 입찰 규정 및 회계 위반, 자산 횡령,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된 국가전력송전공사(EVNNPT) 및 PC1그룹, 동안철탑제조사 연루 사건과 므엉탄(Mường Thanh)그룹 계열사들의 주택 사업 관련 사건 등 대형 비위 의혹 건들을 지도위원회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새로 편입시켜 전면적인 사정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