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최고 조직 정기 기구인 조국전선중앙위원회(MTTQ)가 정책 감시나 사회적 비판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공식 제안했다.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객관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및 당 지도부 보도 등에 따르면, 조국전선 집행부는 하 티 응아(Hà Thị Nga)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서명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정치국 결정 제217호 및 제218호의 13년간의 이행 지표를 결산했다. 해당 지침들은 지난 2013년 12월 공표된 것으로, 조국전선과 각급 정치·사회 단체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연대 인프라의 핵심 근거였다.
조국전선은 보고서에서 지난 13년간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사회적 합의 지표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시스템의 맹점과 한계를 가감 없이 지적했다. 가장 큰 한계로는 정책 감시 및 비판 이후 제출된 권고안에 대한 후속 추적과 관계 기관의 성실한 답변 메커니즘이 정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꼽혔다. 조국전선과 산하 단체들이 의견을 내도 행정 기관이 “연구 및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원론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감시 활동 자체가 형식적인 지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기존 지침들을 전면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5대 과제와 7대 제안 조항을 공표했다. 특히 권고안을 송부받은 행정 기관과 조직의 책임 범위, 처리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제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책 감시와 사회적 비판, 당·정부 건설 조언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이 불이익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설적이고 투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우대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판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재정 원천을 다양화하고, 민간 등 사회적 자원을 주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산 가이드라인 보완도 신청했다.
조국전선은 내용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두 결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치국의 신규 지침을 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디지털 전환 기술의 적용, 민간 참여 확대, 기관장의 책임 명시 등의 신규 아젠다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감시, 사회적 비판, 조언, 조직 이행 등의 장과 절을 명확히 분리해 효율적인 민주주의 검증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