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북부 타인호아(Thanh Hóa)성 공안청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1,0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반입한 초대형 밀수 조직과 수십억 원대의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보석류를 제조·유통해 온 일당을 전격 적발했다. 사법 당국은 불법 외환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조직원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사법 처리에 착수했다.
15일 타인호아성 공안청의 공식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성 공안청 산하 수사경찰기관은 밀수(Buôn lậu) 및 산업소유권 침해(Xâm phạm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혐의로 2개의 형사 사건을 전격 입건하고 총 15명의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밀수된 금괴 8킬로그램(kg) 이상을 압수하고, 유명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1만여 점의 가짜 보석류를 제조해 약 300억 동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첫 번째 사건은 페이스북, 웹사이트, 실시간 방송(라이브 스트리밍) 등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최고급 자체 제작’, ‘정품급 맞춤형 가공’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 가짜 명품 보석 유통 조직이다. 타인호아성 공안청 경제범죄수사과는 온라인 거래량이 급증하는 반면 세무 신고와 출처 증빙을 회피하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5월 29일 호찌민시 공안과 공조해 현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호찌민시 반코(Bàn Cờ)동 소재 헬리아 파인 주얼리(Helia Fine Jewelry)와 위 다이아몬즈(Wii Diamonds)의 경영진 및 세공사 등 20명을 긴급 연행했다.
조사 결과 이 회사 부사장인 다오 투이 짱(Đào Thùy Trang·27세)은 정식 허가받은 자체 브랜드 외에 세공업자 응우옌 반 푹(Nguyễn Văn Phúc) 등과 모의해 반클리프 아펠, 불가리, 까르띠에, 샤넬, 루이비통, 티파니, 크롬하츠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반값 주얼리를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 홍콩 업자들과 위챗(WeChat)으로 독자 소통하며 가짜 명품 보석을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했다. 현장에서는 레이저 용접기, 금 압연기, 각인기 등 전문 하이테크 제조 장비와 위조 주얼리 300여 점이 압수됐으며, 이들이 2022년부터 판매한 가짜 보석은 1만 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 당국은 짱 부사장을 비롯해 밀수 및 산업소유권 침해 혐의로 8명을 전격 기소했다.
동시에 공안청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국경을 넘어 금괴를 밀반입한 국내외 연계 밀수 조직을 상대로 형법 제188조 제4항(밀수죄)을 전격 적용해 수사를 전개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호 티 마이 타인(Hồ Thị Mai Thanh) 등 6명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폭등해 국제 금가격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캄보디아산 금괴 약 200킬로그램(시가 약 1조 동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부 국경 지대인 타이닌성에서 호찌민, 동나이를 거쳐 타인호아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한 뒤 금괴를 소량으로 쪼개 정품으로 둔갑시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수사 기관의 감청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바이버, 왓츠앱 등 보안성이 높은 하이테크 메신저로만 소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이번 사건이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정 처벌 가이드라인 라인을 재확인했다. 타인호아성 공안청은 관내 금은방과 보석 상점들에 송품장 및 출처 증빙 서류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소셜미디어상에서 ‘정품급 최저가’, ‘해외 직구 명품’이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매장에서 보증서를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강력히 자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