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정부가 호찌민시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미결 및 지연 프로젝트들의 규제 완화 과정을 직접 감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정부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 고시에 그치지 않고, 민간 투자자가 실제로 현장에 복귀해 공사를 재개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행정적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15일 베트남 정부사무소 및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회의 공고 등에 따르면, 레민흥(Lê Minh Hưng) 총리는 지난 13일 오전 호찌민시당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도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연 사업들의 조속한 해결을 전격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총리들과 주요 부처 장관들은 물론 빈그룹, 선그룹, 마스터라이즈, 타코, 소비코, 남롱, 캉디엔, 레탄, 비콘스 등 호찌민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 중인 현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호찌민시 행정 당국이 처리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간 시행사가 현장에 돌아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면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총리는 대표적인 지연 사업으로 꼽히는 10조 동 규모의 호찌민 도심 침수 방지 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하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올해 안에 이 침수 방지 사업을 무조건 완공해야 한다”고 엄격한 시한을 못 박았다. 은행 대출이나 자금 조달 등 중앙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걸림돌은 정부가 직접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지만, 투자자의 민원 처리 등 지방정부 권한 내의 사안은 호찌민시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리는 과거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구 빈즈엉(Bình Dương)성 및 바리어-붕따우성 일부 지역을 포함해 새로 확장된 관내 전역의 미결 사업들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행정 지리 경계 변경으로 처리해야 할 잠재적 지연 사업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정치국과 국회, 정부의 결론이 내려져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업들은 지체 없이 실물 경제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무부와 정부감사원 등 관계 부처가 호찌민시의 이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총리는 교통 체증, 침수, 환경 오염 등 호찌민시의 고질적인 민생 문제들이 모두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에서 비롯된다며, 사업 지연이 지속될 경우 시민 삶의 질은 물론 도시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의를 섞어 엄중히 짚었다.
앞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관내에서 법적·행정적 걸림돌로 묶여 있는 공사, 프로젝트, 부지는 총 83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4개는 중앙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며, 784개는 지자체 권한으로 분류됐다. 호찌민시는 대상 사업 838건 전체에 대해 나름의 해결 방향과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 100퍼센트의 처리율을 기록, 1만 7,000헥타르(ha)의 토지를 해방하고 206조 동 이상의 사회 투자 자금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417개 프로젝트가 법적 절차와 토지 보상 및 수용을 완결해 시행사가 시공을 재개했거나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며, 393개 프로젝트는 핵심 걸림돌을 대부분 해소하고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적 복잡성이 극심한 최종 잔여 과제는 28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와 민간 학계의 시선은 정부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는 현재 시 당국이 ‘기본적 해결 완료’ 또는 ‘처리 지침 하달’ 상태라고 분류한 303건의 경우,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미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진행형 과제라고 매섭게 분석했다. 협회는 현시점의 핵심 병목 현상은 규제나 메커니즘의 부재가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집행 속도라며, 방향성이 정해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시 계획 변경, 토지 수용가 재평가, 세무 의무 정산 등 후속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할 부처의 지속적인 밀착 관리가 시급하다고 자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