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DI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자제

국내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삼성전자 측이 요구한 3년 이상 50% 감세요청안을 거부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삼성은 베트남 북부 Thai Nguyen과 Bac Ninh 성의 두 공장에 대해 공장가동 후 첫 4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액 혜택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Thai Nguyen 시설의 경우 이후 30년 간 10% 감액, Bac Ninh 성 공장의 경우 무기한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베트남의 법인소득세율은 25%임)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비평이 일고 있다.
그 예로, 베트남경제과학협회의 Nguyen Qu-ang Thai 사무총장은 “정부가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금우대에 너무나 관대해 국내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공단내 수천평의 토지를 무상 점령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기업들은 100스퀘어의 토지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으며, Nguyen Ngoc Son 경제전문가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요구조건에 따를 이유가 없다. 특별 혜택을 부여하면 더 많은 FDI를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재정감소, 로컬 기업들과의 불공정경쟁, 형평성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조처는 베트남 정부가 FDI유치보다는 공정공쟁 쪽에 무게를 더 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경제전문가인 Bui Kien Thanh씨는,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베트남과 같은 특혜를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 여러 시성 정부가 일자리 제공, 부가가치 상품생산 여부 등과 이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FDI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특혜를 주기보다 오히려 행정수속 절차의 투명성 확보, 산업인프라 개선, 뇌물수수 관행철폐 등을 두루 돌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4/1, 탄닝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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