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을 면밀히 조사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면서 이민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심사관들에게 배포한 내부 교육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소셜 미디어(SNS)상의 이스라엘 비판 글 게시, 미국기 모독 행위 등은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반미’ 및 ‘반유대주의’ 성향 신청자에 대한 고강도 심사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로 NYT는 최근 몇 달 사이 영주권 승인 건수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인권 단체와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만다 바란 전 USCIS 관리는 “사상 검증을 토대로 영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약속한 미국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이번 정책이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정책은 미국의 제도와 시민의 안전, 국가 안보 및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심사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침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의 SNS 활동 및 외부 발언에 대한 제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