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문화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정책으로 제안된 ‘문화예술기금’ 설립안을 두고 베트남 국회 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민간 자본을 유입해 문화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 자산 손실 시의 책임 소재와 기존 기금들과의 중복 투자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베트남 국회 문화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베트남 문화 발전을 위한 돌파구적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람 티 프엉 타잉(Lam Thi Phuong Thanh) 장관 등 기초 위원회 측은 민관 합작(PPP) 및 벤처 투자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기금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지나”… 벤처 투자형 모델의 딜레마
가장 큰 쟁점은 기금의 ‘위험 감수’ 성격이다. 초안에는 벤처 투자 방식을 도입해 자본 손실의 위험을 수용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호 덕 탕(Ho Duc Thang)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기금의 경험으로 볼 때, ‘벤처 투자’ 성격을 명시하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물에 부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탕 의원은 “국가 자본이 투입된 기금이 손실을 볼 경우, 현행법상 ‘자본 보존 및 발전’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 경영진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면책 조항이 명확히 담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기금 집행서에 서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기금만 늘리는 게 능사 아냐”… 투자 분산 및 관리 비대화 우려
기존에 존재하는 분야별 기금과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됐다. 타이 티 안 쭝(Thai Thi An Chung) 의원은 “영화법에 따른 ‘영화발전지원기금’,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보존기금’ 등이 이미 존재하거나 설립될 예정”이라며 “분야별로 별도 기금을 계속 만드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 티 비엣 응아(Dang Thi Viet Nga) 의원 역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응아 의원은 “해외의 문화예술기금은 주로 민간 주도나 사회화 모델로 운영된다”며 “이미 수많은 공공 문화예술 기관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 발전은 뒷전인 채 기금 관리자들의 급여만 축내는 또 하나의 관료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날 선 비판도 덧붙였다.
◇ 선택과 집중 필요… “수익성 없는 전통문화 보존에 우선해야”
일부 의원들은 기금의 범위를 좁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우옌 반 까잉(Nguyen Van Canh) 의원은 “기금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려 하기보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전통문화 보존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의 조직 모델, 거버넌스 체계, 민관 자본 참여 비율 및 위험 분담 원칙 등을 보완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금’이 관료주의의 벽과 실효성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혁신안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