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주택 보급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을 짓는 건설사들은 정책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어 고금리 상업 대출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많은 사회주택 개발업체들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은행(VBSP)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해 투자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레 호앙 저우(Le Hoang Chau) HoREA 회장은 “주택법령은 시행령 수준에서 건설사에 대한 우대 금리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위 규정 간의 불일치로 인해 집행이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 제100호(Nghị định 100)는 2030년까지 사회정책은행이 사회주택 건설사에 직접 대출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2015년부터 이어진 자금난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사회주택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구매자를 위한 대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HoREA 측은 이러한 구조가 공급 측면을 방치함으로써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규모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찌민의 한 사회주택 개발사 대표는 “토지, 자금, 동력이라는 3대 병목 현상 중 자금이 공급 확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높은 금융 비용과 긴 인허가 절차가 사업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중 은행들 역시 수익성이 낮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정책 자금도, 적절한 금리의 상업 대출도 받지 못하는 ‘자금 절벽’ 상황에 처해 있다. 관리 당국과 전문가들은 건설사에 대한 직접 대출이 부실 채권 발생 등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우선해왔다.
그러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건설사에 대출을 개방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를 확보한 우량 사업장을 선별해 ‘조건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상업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방식 등 예산 압박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