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국민 건강관리와 인구 질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88조6,350억 동(약 4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262/2025/QH15호를 통해 2026~2035년 국가 건강관리·인구·발전 목표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 on Healthcare, Population and Development) 투자 방침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2026~2030년 1차 단계 총 재원은 88조6,350억 동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68조 동(공공투자 39조2,000억 동, 경상비 28조8,000억 동), 지방정부 예산이 20조410억 동(공공투자 8조4,920억 동, 경상비 11조5,490억 동), 기타 재원이 5,940억 동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26~2030년 프로그램 시행 결과를 토대로 2031~2035년 2차 단계 재원을 국회에 제출해 결정받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총괄 목표는 모든 국민이 기초 건강관리를 받고 조기에 원격으로 질병을 예방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질병을 제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출생 시 성비 균형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인구 고령화에 적응하고 인구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해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과 체격, 수명,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베트남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저신장) 비율을 2030년까지 15% 미만으로, 2035년까지 13% 미만으로 낮춘다. 조출생률(粗出生率)은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0.5%포인트, 2035년까지 2030년 대비 0.5%포인트 각각 높인다.
출생 성비는 2030년까지 여아 100명당 남아 109명 미만으로, 2035년까지 여아 100명당 남아 107명 미만으로 낮춘다. 혼전 건강검진을 받는 남녀 커플 비율은 2030년 90%, 2035년 95%를 달성한다.
산전 검사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질환 최소 4종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는 임신부 비율은 2030년 70%, 2035년 90%를 목표로 한다. 가장 흔한 선천성 질환 최소 5종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는 신생아 비율은 2030년 90%, 2035년 95%로 설정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취약계층 수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70%, 2035년까지 2030년 대비 90% 각각 늘린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베트남의 저출산과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기초 건강관리 강화와 산전·신생아 검진 확대가 인구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출생 성비 불균형 등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