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영주권 요건 강화 예고

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일본에서 탈세를 신고한 외국인 12,248건 중 72.4%가 승인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영구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 932,100명이 있으며, 이들은 일본에서 무기한 거주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총리 타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는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요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요구 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가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일본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거주자와 일본 사회 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영주권 신청에는 일본어 능력 요건이 없으나, 시민권 신청에는 최소한의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 시에도 일본어 인터뷰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가 올해 1월 공식적으로 이 같은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거주 기간 요건 강화와 일본어 능력 요구 사항 추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