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점수 기반 디지털 시민 등급 도입

베트남 경찰이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시민들은 디지털 신뢰도 점수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3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시민은 ‘활동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100점에서 349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시민은 ‘기본 디지털 시민’으로, 1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시민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초안은 높은 등급의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와 디지털 거래를 통해 수행되는 세금 및 수수료에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점수는 VNeID 프로필 완성,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 정책 초안에 대한 피드백 제출, 선출된 대표자와의 소통 등의 활동에 따라 부여되며, 노인, 장애인 및 소수민족 사용자에게는 추가적인 연간 보너스도 제안되고 있다.

활동적인 디지털 시민은 재산 이전, 차량 등록,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가장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사용자는 더 제한된 수수료 감면에 해당한다.

제안서는 VNeID를 정부 지원의 ‘슈퍼 앱’으로 확장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검증된 소셜 네트워킹, 디지털 결제, 개인 데이터 저장소, 전자 서명, 모든 시민을 위한 공식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온라인 사기, 가짜 계정, 허위 정보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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