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기요금 부과 강화

집주인이 최고 전기 요금 부과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전기요금이 강화된다. 집주인이 전기 공급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전기세 청구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 각 임대주소에 대해 전기 공급자는 집주인과 단일 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은 임차인의 거주 정보 제공 책임을 지며,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가족이 아닐 경우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임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기량이 측정된 모든 것은 단계 2에 해당되는 요금으로 적용된다.

현재 많은 근로자와 학생들은 전기요금이 최고 단계에서 책정되며 이를 문제로 삼고 있다. 실제로 집주인들이 부과하는 전기요금이 본래의 요금보다 높은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임차인은 집주인과의 대화 필요

법률전문가에 의하면, 임차인은 집주인과 가격 협상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한 요금 부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전기공사 관계자는 근로자와 학생들이 공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당국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이 법정 요금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경우 최대 30억 동의 벌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