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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의 지적소유권 현황과 종류별 침해유형 그리고 침해방지를 위한 노력

  지난 호에는 베트남의 지적 소유권에 대하여 베트남의 법령과 등록 절차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의 지적 소유권을 실태와 그 실례 그리고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적 소유권의 무풍지대 베트남? 베트남에서도 지적 소유권이 보장되는가? 하는 질문은 10여년 전 만 해도 거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도 여러 나라과 FTA를 체결하고 모든 국제 무역 기관에 등록을 한 터라 예전처럼 그런 무풍지대의 입장에서는 벗어난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명품 모조품들이 버젓하게 대형 로드숍에서 판매되고 있고,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판을 거리에서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동커이 구찌매장에서 판매한 가방일부가 모조품임이 밝혀져 그 대형 상점이 잠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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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FTA(베트남-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비준 임박

EU 수출업체와 투자자의 베트남 투자 참여 기대 독일-아시아 태평양 상공회의소 아세안 지역 총괄인 다니엘 뮬러씨는 EVFTA (베트남-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절차 완료 임박에 관한 내용을 베트남 뉴스통신사(VNA)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CPTPP(태평양 자유무역협정)를 탈퇴하는 등 다자간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유럽연합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공동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유럽연합은 2015년 협정에 관한 기본적 합의를 거친 상태다. EVFTA는 2012년 개시되어 2015년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내용은 유럽연합과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상이하다. 본 협정은 2018년 현재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모든 유럽연합 국가의 비준만을 남겨 놓고있다. 3/4 브이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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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지하철 1호선 공사, 4천4백만불 부채문제로 추가 지연 우려

중앙정부 예산 처리 지연, 베트남 총리 교통성, 계획투자성에 3월 30일까지 완료 지시 호찌민시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지연과 시 당국의 부채문제로 추가지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호찌민 지하철 건설은 주요 국가프로젝트로 지정되었으며 시 정부 예산 집행 전 중앙정부 베트남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호찌민시 당국은 공사지연을 막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로 인하여 4천 4백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호찌민시 철도관리국 담당자는, 부채문제 관련 호찌민시를 상대로 잠재적 법정 분쟁 위협과 신용 하락이 우려되어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교통성과 계획투자성에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평가작업과 긴급 예산안 국회제출을 3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호찌민시 정부가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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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베트남 시장 진입 시작

아마존의 2번째 동남아시아 진출 국가로 기대 3월 6일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VECOM)에 따르면 싱가포르 아마존의 영업부장이 2018년 베트남전자상거래포럼 (VOBF 2018) 연설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VOBF 2018 포럼은 3월14일 하노이에서 3월16일 호찌민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럼 자리에서 아마존 대표자는 베트남 전자거래 시장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와 베트남시장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올해 포럼을 통해 아마존 측에서 베트남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온라인 판매 회사의 공급망 참여를 지원해 주는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아마존의 베트남시장 진입에 관한 공식적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은 소비자가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계정 등록 후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전자상거래는 세계 온라인 소매 대기업들의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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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평균 최저 임금, 전국 최고

1030만동/월 으로 전국평균보다 38% 높은 수치 3월 5일 베트남웍스 (VietnamWorks) 채용정보회사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시의 평균 최저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베트남웍스 사이트의 데이타를 근거로 종합됐다. 베트남 호찌민시의 평균 최저 임금은 456달러에 상당하는 1030만 동/월, 1억2400만 동/년으로 전국 평균 임금 (650만 동/월)보다 38% 높은 수치다. 뒤를 이어 중부지방의 경제중심인 다낭의 평균 최저 임금이452달러(1020만 동/월)로 2위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중심인 빈즈엉 성(Bình Dương)과 박닌 성(Bắc Ninh)이 444달러(1010만 동/월)과 421달러 (950만 동/월)로 3위, 4위를 차지했다. 하노이는 407달러(930만 동/월)로 5위에 머물렀다. 희망임금으로는 501달러~700달러를 원했고, 251달러~500달러의 일자리 지원 신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급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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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공항공사 ADPi, 떤썬녁(Tân Sơn Nhất) 공항 확장 제안

  2025년까지 연간 여객 5천여만명, 신터미널 건설 제안 공항 건설 및 설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파리공항공사 엔지니어링은 2월 27일 열린 교통성 장관 주관 공청회에서 호찌민시 떤썬녓(Tân Sơn Nhất) 국제공항 확장을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방성, 국가자원성 등 각 부처 담당자들도 배석한 가운데. 떤썬녓 공항 확장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객관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교통성에서는 ADPi(파리공항공사) 엔지니어링을 독립 컨설턴트로 선정했다. ADPi는 약 2025년까지 연간 5천 1백만 승객수용, 30만 1천회 항공편, 96만톤의 항공화물 처리용 인프라 개발계획을 주장하고 2030년까지 연간 31만 5천 항공편, 승객 수 5천 5백만명, 120만 톤의 화물편 증가가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측은 롱탄 신공항의 운영을 가정하고, 공항수용능력의 한계치를 소음 등의 환경문제와 제3활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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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 학비 100% 은행으로 납부

은행서비스 접근능력 향상 비현금거래 촉진 기여 기대 2월23일 정부는 은행을 통한 세금, 물세, 전기료, 학비, 사회보장연금 등 공공 서비스 납부 촉진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제 241/QĐ-TTg (ngày 23-2-2018)호 결정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공공 서비스, 국가관리 등 여러 부문에서 비현금 거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의 주요 목표는 은행을 통한 사회보장연금 지급과 공공서비스의 지출을 촉진시켜 국민의 은행서비스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현금 거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중앙직할시, 성도직할시의 세금 납부 거래 80%, 전기료/물세 납부 거래 70%가 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각 국고 기관 100%에서 국가 예산 납부를 위한 POS를 설치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더불어 은행을 통해 100%의 대학교에서 학비 접수, 50%의 병원에서 입원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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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베트남, 651억 달러의 매출 기록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50% 이상 성장 한국삼성전자에서 발표한 2017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4공장은 매출 약 651억 달러, 영업이익 61억5000만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0%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2008년 설립된 Samsung Electronics Việt Nam (SEV), 2013년 설립된 Samsung Electronics Việt Nam Thái Nguyên (SEVT), 2014년 설립된 Samsung Display Việt Nam (SDV) 및 Samsung HCMC CE Complex (SEHC) 4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4개의 공장 중 SEVT 공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SEVT 공장 매출은 약 265억 달러에 이르며 SEV공장 매출은 약 181억 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은 여러 세금혜택을 통한 법인소득세 지출비용을 감소할 수 있었고,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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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호찌민 폭염 상륙

춘분 후 라니냐 영향으로 38-39도 폭염 오래 지속 전망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에 3월 말부터 38-39도의 폭염이 예측된다고 베트남 기상청은 전망했다. 폭염은 연례행사이나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와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태평양 중부 및 동부의 해수 온도 하강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기상학자 레 찌 쑤안씨는 밝혔다. 봄부터 시작되는 폭염은 일반적으로 5월까지 지속된다. 3/5 브이엔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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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 가짜 프로모션 경고

베트남 항공 웹사이트 위장 무료 티켓 광고로 개인정보 유출 최근 베트남 항공은 소비자에게 가짜 프로모션 웹사이트 주의를 당부했다. vietnamair-flyer.club 주소의 웹사이트에서 베트남 항공 웹사이트로 위장해 2인 무료티켓 제공의 가짜 정보 유출 방식으로 고객에게 온라인 조사와 페이스북 공유를 강제하는 수법이다. 베트남 항공이 발표한 보도문에 의하면 이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도용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베트남 항공은 소비자들에게 이런 웹사이트에 대한 주의와 개인정보 공유 자제를 당부했다. 베트남 항공 정식 프로모션 정보는 웹사이트 www.vietnamairlines.com 및 facebook.com/vn. VietnamAirlines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추가 질의 사항은 베트남 전화 +8419001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2/27 브이엔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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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담 넘어 베트남 국내선 항공기 침입

급격히 성장한 베트남 국내선 항공 구멍 뚫린 보안 3월 6일 하노이에서 멀지 않은 지난 북부 응애안성 Vinh 공항에서 20대 정신질환자가 담을 넘어 보안구역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 후 알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호찌민(Ho Chi Minh)행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소속 비행기에 탑승자 명단에 없는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승객은 강제로 비행기에서 쫓겨난 후 보안요원에 의해 공항 건물로 호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 남성은 담을 넘어 공항 침입 후 보안구역을 회피하고 항공기 탑승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항공기 이륙이 40분가량 지연되었으며 공항 보안요원과 항공사 직원 등 5명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했다. 3/7 뚜오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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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항공모함 43년 만의 베트남 입항

칼빈슨 호의 방문으로 미-월관계는 과거의 적에서 가까운 파트너로 발전 미 해군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6500명의 장병을 이끌고 3월 5일~9일까지 5일간 베트남 중부 다낭항에 입항했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미 항공모함의 첫 베트남 방문이며 미-월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이번 방문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칼 빈슨호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강력한 방위공약 메세지이며 중국의 남사군도 영토 분쟁으로 대표되는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지지 메시지로 평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1월 베트남 방문 이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양국 군사관계의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칼 빈슨 장병들은 다낭 정박 기간동안 고엽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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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부지방에 5300톤의 쌀 지원

‘아세안+3비상쌀 비축’ 기금을 통해 베트남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3월3일 카인호아(Khánh Hòa) 성 깜란(Cam Ranh) 항을 통해 국가재해방지위원회는 한국이 ‘아세안+3 비상쌀 비축'(APTERR)기금을 통해 보내온 53000톤을 쌀을 전달 받았다. 이는 지난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1차로 지원된 이 쌀은 카인호아 성, 빈딘(Bình Định) 성, 푸옌(Phú Yên) 성, 자라이(Gia Lai) 성, 콘뚬(Kon Tum) 성, 닥락(Đắc Lắc) 성에 배포된다. 2차로 지원될 4700톤의 쌀은 오는 3월17일에 다낭 항에 도작하여 꽝남(Quảng Nam) 성, 투아티엔-후에(Thừa Thiên-Huế)성, 꽝응아이(Quảng Ngãi) 성과 꽝찌(Quảng Trị) 성에 배포될 예정이다. 3/4 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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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껀터 노선 고속철도 사업에 50억 달러 투자

캐나다의 설계, 건설 기술이 공유된 고속철도 건설 방향 협의 Phương Nam 과학기술원은 캐나다 Morfund기금과 함께 호찌민시-껀터 노선 고속철도 사업에 63억 캐나다 달러(50억 달러 상당)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국회, 정부총리 및 교통부에 보고되어 2018년 말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Phương Nam 과학기술원과 남부 교통 설계 컨설턴트회사(Tedi South)에서 진행하는 호찌민시-껀터 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완성된 상태다. 앞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롱안 성, 띠엔장 성, 빈롱 성, 껀터 성과 함께 호찌민시-껀터 고속철도의 건설 방향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추가되는 10개의 고속철도 역이 기존의 호찌민시과 롱안 성, 띠엔장 성, 빈롱성을 있는 고속도로와 나란히 건설될 계획이다. 주 호찌민 캐나다 총영사는 민관협력사업모형(PPP)대로 진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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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장관 그랩(Grab), 우버(Uber) 대상 신규 규제 모색

그랩(Grab) 우버(Uber) 안전규제, 사업법령 준수 촉구 3월 9일 Nguyen Van The 베트남 교통성 장관은 신 법령은 3-4년 정도 유효기간으로 우버와 그랩 같은 앱 기반 수송서비스 모델에 대한 강력한 새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우버와 그랩은 앱 기반의 운송 서비스이고 실질적으로 택시처럼 운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택시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그랩 우버 등의 기술 사업을 산업통상성이 아닌 교통성이 담당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통성 장관은 현재 그랩과 우버의 문제는 운전자 신상조사 부재와 사고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령에 이러한 사업모델의 안전사항 강화, 가격 투명성, 관련 업체의 투명한 세금납부 필요성을 촉구했다. 새롭게 제정될 법령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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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분쟁과 정치적 혼란, 통일궁 역사 전시회 9일 개막

베트남 역사의 산 증인 통일궁 23일까지 입장 무료 3월 9일 호찌민시 통일궁에서 통일궁 역사 관련 특별 전시전이 개막됐다. “노로돔 궁에서 독립궁까지 1868-1966”라는 제목의 본 특별 전시회는 통일궁 역사관련 500건 이상의 문서와 사진, 유물이 전시되며 기존의 전시품이 1966년~1975년까지의 역사를 주로 다뤘다면 이번 전시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프랑스 식민시대 1868년~ 1966년까지 98년간의 역사를 다룬다. 본 전시회는 통일궁의 건설 과정과, 통일궁의 흥망성쇠, 1962년 대통령궁 폭격 사건, 디엠 정권의 흥망, 틱꽝득 승려의 분신 사건 등 남베트남 디엠 정권 시기 역사에 관한 전시회와 아울러 미국, 베트남, 프랑스에서 온 당시 기록 문서 등이 중점적으로 공개 된다. 본 특별 전시회는 2018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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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DEX Vietnam 2018 제 7회 베트남 축산 박람회 성료

축산도 사료도 한류열풍! 베트남 시장 향한 뜨거운 도전!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베트남사이공전시 컨벤션 센터(SECC)에서 제7회 ILDEX Vietnam 2018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ILDEX Vietnam (베트남 국제축산박람회) 는 2년 마다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축산 박람회로 베트남 축산의 현황과 시장 파악을 통해 여러 국가들의 축산관련 제품, 약품, 기자재 등의 수출 판로를 활성화하고 베트남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미국, 한국, 네덜란드, 중국, 터키 등 전세계 30여개 국가의 약 280개의 관련 업체가 15품목으로 참여했으며 10.000여명의 바이어와 관람객을 유치하여 베트남 축산업의 불꽃 튀는 성장의 열기를 보여주었다. 유럽계는 주로 양계, 양돈 장비를 직접 수출하는 고부가 가치에 집중되었으며 미국 업체는 소 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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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 감사패 전달

귀임 주호찌민총영사관 문병철 상무관에게 감사패 전달 및 안성호 신임 상무관과의 상견례 가져 지난 3월 2일 주호찌민총영사관에서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는 3월 2일자로 귀임하는 문병철 상무관에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표하여 코참의 김흥수 회장(대광마이카 대표)을 비롯한 코참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귀임하는 문병철 상무관은 주호찌민총영사관 상무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의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었기에, 한인상공인연합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김흥수 코참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감사패 전달식을 마친 후, 문병철 상무관의 뒤를 이어 신임으로 부임한 안성호 상무관(사진 우측에서 세번째)과의 상견례를 가지면서, 김흥수 코참회장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 속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는 바, 신임 안성호 상무관에게도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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