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날로 그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특허에 관한 베트남 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의 베트남 내 등록된 특허권자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 법인에도 최근에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법인설립 이후 바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베트남에서의 보호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베트남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관할의 법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불확정기한 보호받으나, …

과유불급 (過猶不及),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은 사자성어다. 그렇다, 세상사에 있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과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아니, 과함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뗏 연휴에도 문을 여는 식당과 슈퍼마켓들을 안내하는 기사가 항상 나온다. 긴 연휴 동안 홀로 남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기사다. 이 기사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반갑지 않은 보고가 한국에 들어간 필자에게 들어왔다. 더구나 보고 내용에는 해당 업소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제법 큰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직 책을 손에 쥐지 못한 터라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인터넷을 뒤져 기사를 확인했다. 그 기사에는 연휴기간 정상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로고까지 곁들여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

  오늘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부터 과연 공부란 실제로 어떤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가를 살펴보자. 아마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내용의 책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실 크게 틀리지 않은 얘기다. 실제로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그나마 일부라도 사용하며 온전하게 기억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은 사회에 나와서 접해 볼 일이 없지만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연산이나 국어 맞춤법과 같은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사용하지 않는가? 결국 현실에서 실제 사용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배웠고 그 뒤로는 쓸 일이 없으니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을 엄청 배운 셈이다. …

홀로 사는 베트남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중에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그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긴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으니 어쩌면 종속적인 삶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불안해 질 수도 있는 요소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숙소의 침실 창문으로 보이는 붉은 석양의 노을을 보며 문득 가족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가? 일요일 아침 서둘러 교회를 다녀오고 숙소로 돌아와 주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교회에서의 식사는 묘하게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앞 선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내가 차지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랫동안 익숙한 혼밥의 즐거움을 놓치기 싫다는 궤변이 일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 불청객처럼 찾아온 …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해고 사유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1)견책, (2)최대 6개월간 임금 인상 연기, 보직 해임, (3)해고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노동법 제125조).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대하여 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를 하려면 징계외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위원회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참석하여야 …

어떻게 새해 첫 날을 쉬는 날로 시작하시나. 신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 하루를 쉬셨는데 올해는 일도 안하고 쉬기부터 시작한다. 아마도 올해가 세상이 돌아가는 7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가도 싶다. (7년 주기라는 가정은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세상이 도는 사이클이다) 그렇다면 지난 6년간의 살아온 노고를 치하하며 올 한해는 쉬는 해로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아무리 쉬는 해로 계획을 잡아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마냥 손을 놓고 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도 새해 아침인데, 이날은 뭔가 일년을 유지할 에너지의 숨결이라도 넣어 두어야 할 것 같아서, 피곤한 심신을 핑계로,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일요일이라는 변명을 이유로, 마치 마라톤을 준비하듯이 집에서 빈둥대며 텅빈 하루를 보냈다. 적어도 올 …

“우리는 공부에 목숨을 건다. 특히 영어에 관한 한 물불을 안 가린다. 심지어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아이를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고 가족이 생이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올인하는 목표인 ‘영어를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의외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학파들이 취업에 실패하고 캥거루 족으로 전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 수많은 돈과 시간을 바쳤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의 차이를 통해 언어 공부의 본질을 깨우쳐보자.” 자라나는 세대가 영어를 잘 해야만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나? 속된 말로 개소리다, 진짜 그대를 존경한다고 믿으시는가, 그대가 국민이라서? 실상은, 말하는 당사자도 안 믿는다. 진짜 뜻은 “제 말은 모든 게 거짓이고, 제 말에는 심장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요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의역이 있겠는가? 나라가 뒤집어 져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라며 더욱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들,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패악질에 여념이 없는 이들만 없어도 우리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일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요시다 총리라는 양반이 이웃의 불행이지만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무릎을 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르다면 그 일본인은 그래도 사석에서 …

최근 Nguyen Xuan Phuc 수상은 내년도 최소 임금인상률을 7.3%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우리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현지 진출한 많은 기업들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정의, 적용지역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90조 1항은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근로계약상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정부가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지역별 최저임금은 …

인간은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고 잘 기억한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로 후세에게 전달했다. 그 이야기에는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담겨 있다. 아직 세상 경험이 적은 후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지식이 이야기 형태로 전달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 부른다. 역사에는 공상 과학 소설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고, 막장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다. 허구로 만든 이야기인 소설이라 해도 너무 허황되고 개연성이 떨어지면 아무도 읽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소설이라고 해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어 채택되지 않을 것 같은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황당한 이야기가 담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역사는 …

멋진 말이다. 좀 더 가보자. “나는 일주일에 28시간 잠을 자고 28시간 독서를 한다.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루에 잠을 4시간씩 만 자며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이사람, 과연 어떤 분인가? 이 말에 오버랩되는 인물에 소시어 패스처럼 혹은 광대처럼 혹은 거의 지옥 불에서 방금 빠져 나온 듯한 모습으로 괴성을 지르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멋진 말들은 바로 이번에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발언이다. 이 멋진 말을 한 친구가 이번에는 대중을 향해 선동적인 발언을 내 놓는다. “자 나가서 투표를 하세요, 그리고 나를 뽑아서 브랙시트의 10배 충격을 만들어봅시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급 근로, 근로 조건, 당사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1부, 사용자가 1부를 보관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임시직에 대하여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10/2012/QH13) 제16조, 제18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행 업무, 근무비,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노동위생, 임금, 임금 …

올해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었다. 1996년 10월 25일, 29번째 OECD 회원국 가입협정에 서명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이 컸다. 1997년에 닥친 외환위기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련 속에서도 경제 외형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세계 6위 수출 대국이 됐다.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 중에 뽑은 글인데, 이 글을 서두에 올리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너무나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IMF와 같은 두려운 결말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쓰는 글이다. 96년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에 가입하고 난 후 …

세계의 인구가 팝콘을 튀기듯 불어나고 있다. 4.5일 마다 백만 명씩 불어나서 40년 후면 20억명이 더 늘어 난다.지구에는 사람들이 10년마다 지금의 중국인구의 반만큼 더 생겨나고, 20년마다 미국 인구의 두 배만큼 증가 하게 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속의 베트남인구는 2013년 11월 1일 9천만명을 돌파 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발표 했다. 2010년 9천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1989년보고서로 전망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으로 그나마 3년을 늦춘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1억명을 넘어 설 것이다. 14살까지의 어린 인구가 24%나 되고, 55세이하의 노동가능인구가 69%를 차지하며, 한 개의 성 단위 인구가 1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싱싱하고 젊어 있는 국가에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도로 어디에서나 오토바이 위에 있는 …

태국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70년을 재위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10월 13일 서거했다. 1946년 6월 9일 형인 Ananda Mahidol 국왕이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직후 왕위에 오른 후 70년 126일을 재위해 세계최장 재위한 왕으로 기록됐다. 푸미폰국왕은 18세기이후 태국왕좌를 지배해온 짜끄리왕조에 소속으로 미국 캠브리지에서 태어나고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인물로 도시엘리트층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층에서 두루 존경을 받은 신(神)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점에서 국왕의 죽음이 태국에 던져주는 영향은 과소평가되기 어려울 듯 하다. 푸미폰대왕 또는 라마9세 푸미폰 국왕은 영문표기로 Bhumibol Adulyadej로 표기하고 읽기는 푸미폰 아둔야뎃(Phumiphon Adunyadet)으로 읽는다. 1927년생이니 88세를 일컫는 미수(米壽)를 넘어 아흔까지 장수하면서 태국국민의 존경을 듬뿍받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왕이었다. 정식호칭은 푸미폰 …

한가위를 앞 둔 8월 말경 회사가 쑥대밭이 되었다. <씬짜오 베트남>이 생긴 이래 최대의 인사 이동이 일어났다. 10 여년 동안 실질적인 회사 업무를 진두 지휘하던 이진경 총괄실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한국에서 유명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날리다 10년 전 베트남에 진출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회사들의 컨설팅 업무를 하던 임송학씨를 사장으로 영입했다. 워낙 명성이 자자하던 양반이라 소문도 안 냈는데 사무실에 축하화환이 몰려든다. 짧게는 3년, 길게는 20여 년을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보내면서 그 무게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못 가진 게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전임자들이 떠나고 후임은 아직인데, 어김없이 마감날이 닥친다. 후임이 없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없는 대책을 만들어내는 …

野石 野談 비엣남에서의한인의 자취 두 번째 이야기 지난해 현재 코참 회장으로 있는 평산 한동희씨로 부터 호를 하나 받았다. 野石: 들에 떠도는 돌맹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성품을 표현한 듯하다. 그러나 호를 던져준 한회장의 주석은 나름 위로가 되었다. 들野는 너른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돌石은 강직함을 지칭한 것이니 수시로 별다른 수사도 없이 거칠고 입바른 소리를 불사하지 않는 필자의 성품에 적합한 듯하여 그렇게 지어 보낸 것이라 한다. 아무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들였다. 그래서 이번 호부터 비엣남에서의 한인의 자취라는 연재물에 야석 야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글_한영민 주필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듯이 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방정책을 밀어 붙이며 그동안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못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에 박차를 가하여 …

개정 기업법 및 개정 투자법이 2015년 7월 1일에 발효한 이래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투자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만 관할 시성의 계획투자국(공단 내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이와 같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허가서는 관할 공단관리위원회- 이하 공단 밖에 위치함 경우에 한해 기술하겠습니다)으로부터 발급 받으면 되었으며 유통업의 경우 관할 기관 내부적으로 투자허가서 발급 전에 산업무역부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Licensing 관할 기관인 계획투자국(특히 호찌민시 계획투자국을 중심으로)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Business License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는 동 License가 무엇인지, 관할 기관에서의 취득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