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형용사]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청구가 헌재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되어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했다. 당시 TV를 통해 헌재 재판관인 이정미라는 헌재 소장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전문을 읽어 보았다. 한국인의 한 명으로 그 판결문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느낌은 결국 박통의 탄핵은 법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더 말을 이어 가기 전에 한마디 분명히 짚고 가자. 필자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의 행실이 적절치 않았고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점에 백 번 동의한다. 그러니 이 글이 박통을 비호하기 위해 쓰는 …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육 시장에는 ‘엘리트’라는 말 혹은 이와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많이 애용된다. 하지만 과연 엘리트 교육을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누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엘리트’가 되는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부모님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엘리트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엘리트 교육이란, 그릇을 키우는 교육이다! 엘리트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식을 눌러 담는 교육이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교육이다. 그릇이 작은데 아무리 눌러 담아봐야 결국에는 다 흘러 넘친다. 그나마 그냥 흘러 넘치는 정도면 다행이지만 더 담으려고 억지로 누르다 그릇이 새거나 심하면 깨진다. 새는 그릇은 어떻게 든 수선이 가능하지만 깨진 그릇은 그냥 답이 없다. 나는 …

20여 년의 긴 세월동안 조급증 환자에 성질마저 방정치 못한 이방인에게도 차별없이 문을 열어준 베트남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언제 어디서나 베트남인들의 수줍은 맑은 미소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몇 번인지 모르지만 수차례에 걸쳐 몸이 수축과 팽창을 거듭한다. 20일 전 한국에서 머무를 때의 체중이 83kg이었는데 지금은 몸무게를 재지 않아도 허리가 끼여서 못 입던 바지가 그런대로 입혀지는 꼴을 보니 아마 한 75~6kg은 되는 모양이다. 3주일 정도를 간격으로 권투선수 체중 조절하듯이 들쑥대는 몸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건강에는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육체의 요동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자니 이런 저런 사념이 줄을 잇듯이 따라 오른다. 한국에서 지하철 무료 …

국제 여행업 영위 조건 ‘여행업’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설계, 판매, 실행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국제 여행업은 인바운드 관광객(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베트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에 대한 여행업을 의미합니다 . 베트남에서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기업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관광법은 국제 여행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행업 기업은 국내 여행업을 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업 기업은 국제 여행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기업등록증, 아래 ②~⑤ 조건 충족 증빙 서류 등을 완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하면 법령상 20 영업일 내에 라이센스가 발급될 수 있음. – …

약속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일보다 누군가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약속이란 자신이 사회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이었다. 전세계가 식민지와 피식민지로 분리되어 서로의 힘을 보여주던 때,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5년간 치욕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일본 독일 이태리와 싸우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자 대한민국은 한 것도 없이 꽁짜로 나라의 해방을 맞이한다. 연합군의 힘에 의해 해방을 맞이한지 5년만에 다시 같은 동족끼리 총 뿌리를 겨누며 철지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다가 잠시 총 뿌리를 거두고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채 67년을 보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우리는 지난 67년 동안, 전쟁 중이었지만 그래도 큰 …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날로 그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특허에 관한 베트남 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의 베트남 내 등록된 특허권자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 법인에도 최근에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법인설립 이후 바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베트남에서의 보호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베트남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관할의 법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불확정기한 보호받으나, …

과유불급 (過猶不及),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은 사자성어다. 그렇다, 세상사에 있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과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아니, 과함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뗏 연휴에도 문을 여는 식당과 슈퍼마켓들을 안내하는 기사가 항상 나온다. 긴 연휴 동안 홀로 남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기사다. 이 기사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반갑지 않은 보고가 한국에 들어간 필자에게 들어왔다. 더구나 보고 내용에는 해당 업소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제법 큰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직 책을 손에 쥐지 못한 터라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인터넷을 뒤져 기사를 확인했다. 그 기사에는 연휴기간 정상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로고까지 곁들여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

  오늘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부터 과연 공부란 실제로 어떤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가를 살펴보자. 아마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내용의 책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실 크게 틀리지 않은 얘기다. 실제로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그나마 일부라도 사용하며 온전하게 기억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은 사회에 나와서 접해 볼 일이 없지만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연산이나 국어 맞춤법과 같은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사용하지 않는가? 결국 현실에서 실제 사용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배웠고 그 뒤로는 쓸 일이 없으니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을 엄청 배운 셈이다. …

홀로 사는 베트남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중에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그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긴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으니 어쩌면 종속적인 삶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불안해 질 수도 있는 요소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숙소의 침실 창문으로 보이는 붉은 석양의 노을을 보며 문득 가족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가? 일요일 아침 서둘러 교회를 다녀오고 숙소로 돌아와 주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교회에서의 식사는 묘하게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앞 선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내가 차지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랫동안 익숙한 혼밥의 즐거움을 놓치기 싫다는 궤변이 일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 불청객처럼 찾아온 …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해고 사유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1)견책, (2)최대 6개월간 임금 인상 연기, 보직 해임, (3)해고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노동법 제125조).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대하여 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를 하려면 징계외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위원회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참석하여야 …

어떻게 새해 첫 날을 쉬는 날로 시작하시나. 신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 하루를 쉬셨는데 올해는 일도 안하고 쉬기부터 시작한다. 아마도 올해가 세상이 돌아가는 7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가도 싶다. (7년 주기라는 가정은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세상이 도는 사이클이다) 그렇다면 지난 6년간의 살아온 노고를 치하하며 올 한해는 쉬는 해로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아무리 쉬는 해로 계획을 잡아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마냥 손을 놓고 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도 새해 아침인데, 이날은 뭔가 일년을 유지할 에너지의 숨결이라도 넣어 두어야 할 것 같아서, 피곤한 심신을 핑계로,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일요일이라는 변명을 이유로, 마치 마라톤을 준비하듯이 집에서 빈둥대며 텅빈 하루를 보냈다. 적어도 올 …

“우리는 공부에 목숨을 건다. 특히 영어에 관한 한 물불을 안 가린다. 심지어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아이를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고 가족이 생이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올인하는 목표인 ‘영어를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의외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학파들이 취업에 실패하고 캥거루 족으로 전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 수많은 돈과 시간을 바쳤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의 차이를 통해 언어 공부의 본질을 깨우쳐보자.” 자라나는 세대가 영어를 잘 해야만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나? 속된 말로 개소리다, 진짜 그대를 존경한다고 믿으시는가, 그대가 국민이라서? 실상은, 말하는 당사자도 안 믿는다. 진짜 뜻은 “제 말은 모든 게 거짓이고, 제 말에는 심장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요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의역이 있겠는가? 나라가 뒤집어 져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라며 더욱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들,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패악질에 여념이 없는 이들만 없어도 우리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일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요시다 총리라는 양반이 이웃의 불행이지만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무릎을 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르다면 그 일본인은 그래도 사석에서 …

최근 Nguyen Xuan Phuc 수상은 내년도 최소 임금인상률을 7.3%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우리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현지 진출한 많은 기업들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정의, 적용지역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90조 1항은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근로계약상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정부가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지역별 최저임금은 …

인간은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고 잘 기억한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로 후세에게 전달했다. 그 이야기에는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담겨 있다. 아직 세상 경험이 적은 후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지식이 이야기 형태로 전달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 부른다. 역사에는 공상 과학 소설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고, 막장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다. 허구로 만든 이야기인 소설이라 해도 너무 허황되고 개연성이 떨어지면 아무도 읽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소설이라고 해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어 채택되지 않을 것 같은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황당한 이야기가 담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역사는 …

멋진 말이다. 좀 더 가보자. “나는 일주일에 28시간 잠을 자고 28시간 독서를 한다.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루에 잠을 4시간씩 만 자며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이사람, 과연 어떤 분인가? 이 말에 오버랩되는 인물에 소시어 패스처럼 혹은 광대처럼 혹은 거의 지옥 불에서 방금 빠져 나온 듯한 모습으로 괴성을 지르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멋진 말들은 바로 이번에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발언이다. 이 멋진 말을 한 친구가 이번에는 대중을 향해 선동적인 발언을 내 놓는다. “자 나가서 투표를 하세요, 그리고 나를 뽑아서 브랙시트의 10배 충격을 만들어봅시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급 근로, 근로 조건, 당사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1부, 사용자가 1부를 보관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임시직에 대하여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10/2012/QH13) 제16조, 제18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행 업무, 근무비,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노동위생, 임금, 임금 …

올해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었다. 1996년 10월 25일, 29번째 OECD 회원국 가입협정에 서명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이 컸다. 1997년에 닥친 외환위기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련 속에서도 경제 외형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세계 6위 수출 대국이 됐다.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 중에 뽑은 글인데, 이 글을 서두에 올리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너무나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IMF와 같은 두려운 결말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쓰는 글이다. 96년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에 가입하고 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