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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람 서기장 “인력·시설 준비 완료시 신행정단위 조기 가동” 지시
베트남 정치국은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급 및 코뮌급 행정단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6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또 람(To Lam) 서기장은 성급 행정단위 재편 정책의 지속적 통일과 인력·시설·장비·운영수단이 완비된 지역에서 코뮌급 단위 통합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국은 성·시 당위원회 상임위원회가 2025년 총 급여 규모 관리를 지휘하고, 급여체계를 간소화하며 직원·공무원·공공근로자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각 지역은 재편 과정에서 총 급여 규모와 배정된 구조를 늘리지 않는 원칙 하에 정부·당·대중조직 간 급여 할당량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2단계 정부 모델에 따른 것이다.
성·시는 중앙조직위원회에 전보 직위 총수를 신속히 보고해 모니터링받아야 하며, 동시에 해고된 간부들의 처우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현역 연령의 간부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람 서기장은 정부 당위원회가 분권화·권한 위임·권한 결정에 관한 법령을 조기 발표하고, 성급 및 코뮌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의 기능·임무·조직구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당분간 각 기관·조직의 부책임자 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코뮌급 비전문직 직원의 근무기간 연장 로드맵은 현실에 맞도록 연구될 예정이며, 마을과 거주구 재편 과정은 2026년 5월 31일 이전에 완료된다.
18호 결의 이행 지도위원회는 통합 지역의 간부·공무원·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조직할 예정이다. 호찌민 국가정치학원(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이 중앙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과 내용을 개발하고 교육 시기를 합의한다.
또 람 서기장은 국회 당위원회가 재편 후 국회 대표단과 각급 인민평의회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헌법·법률·결의 개정·공포를 지휘해 지역이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각 지역은 성급 및 코뮌급 행정단위 통합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구를 예정보다 앞당겨 가동해야 한다.
그는 또한 영향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사상·정책 업무를 시행해 내부 갈등을 피하면서 원칙·규정·지침에 따라 직원을 배치·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환기 업무 검토와 인수인계는 완전해야 하며, 업무 누락이나 주민·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통합 후 베트남은 34개 성급 행정단위(중앙직할시 6개, 성 28개)와 3321개 코뮌급 단위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재편으로 성급 직원 1만8400여명, 코뮌급 직원 11만700명, 코뮌급 시간제 근로자 12만500명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Vnexpress 2025.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