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계가 베트남 기술 연수생들이 김해 한 민간 직업학교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이날 김해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에서 기술 연수생 비자(D-4-6)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와 김해 A 직업학교에서 사기 피해를 본 기술 연수생이 수십명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직업학교는 베트남 청년 1인당 교육비와 숙소비를 수백만원가량 받은 뒤 비자 연장을 해주지도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기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비자 제도와 인력 수급 정책을 설계 시행하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 후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질의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A 직업학교를 고발해 현재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 직업학교 관계자는 “민·형사상 법리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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