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8년부터 5백만 동 미만 경범 ‘공익노동’으로 대체 가능

베트남, 2028년부터 5백만 동 미만 경범 '공익노동'으로 대체 가능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1. 20.

베트남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정위반처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법은 과태료 최대 한도를 개인의 경우 현행 10억 동에서 15억 동으로, 단체·법인의 경우 현행 20억 동에서 30억 동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성격·수준·규모·결과에 따른 복잡성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태료가 500만 동 미만인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당사자가 과태료 대신 ‘공익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는 경범 위반자에게 금전적 부담 대신 사회 기여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다.

공안부 장관 Lương Tam Quang은 이날 법안 수용·해명·수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행정위반처리법은 경범죄 처리 방식의 유연화와 함께 행정 제재 체계 전반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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