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블랙리스트(부속서 I)에서 베트남이 최종 제외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팜투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베트남의 법적·정책적 이행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팜 대변인은 이러한 개혁 조치가 기업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과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베트남은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EU 등 국제 파트너들과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이사회는 베트남과 파나마가 최근 추진한 조세 제도 개혁 성과를 인정해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인 ‘부속서 I(Annex I)’에서 양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EU와 협력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행정 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부속서 II(Annex II·감시 대상국)’로 등재 전환됐다.
지난 2017년 도입된 EU의 조세 비협조국 목록은 글로벌 조세 투명성과 공정 과세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 2회 개정된다. 다음 정기 개정은 2027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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