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표지판 없어도 교차로 5m 이내 주차 시 범칙금 부과

베트남에서 도로상에 별도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더라도 교차로 모퉁이 및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에 승용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h호는 교차로 및 교차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서의 차량 정차 및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교차로 내 신호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삼거리 및 사거리 등 모든 도로 교차 지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주정차 금지 기준이 되는 5m 거리는 교차로의 중심점이나 정지선, 신호등 기둥이 아닌 ‘교차로 도로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교차로 모퉁이에 바짝 붙여 주차할 경우 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현행 시행령(제168/2024/NĐ-CP호) 제6조 제3항 đ호에 따르면, 교차로 내부 또는 가장자리 5m 이내 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 800,000~1,000,000동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지 교통 당국은 운전자가 교차로 근처에 주차할 때는 5m 안전거리를 엄수하는 것 외에도 보행자 건널목, 차선 표시, 기타 교통안전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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