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토지거래허가제 수요 있어…시장상황 보며 연장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경우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장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홍 장관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광역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 해제할 경우 지자체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홍 장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지적에는 “그나마 토지거래허가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공급 목표량이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다”며 “(계획 물량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 차원에서 한 원론적인 말”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과도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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