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업 위험·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해선 안 돼”… 베트남 국회, 전력법 개정안 논의

베트남 국회에서 전력 공급 사업자의 투자 및 경영 위험과 부적절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전력 요금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전용 의원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전력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이퐁시 대표인 응우옌 티 비엣 응아(Nguyễn Thị Việt Nga) 의원은 전력 구매 계약 시 투자·재무·운영 비용 및 적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한 개정안 제51조와 관련해, 부실 관리나 비효율적 투자로 발생한 부적절한 비용이 전기 요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과 감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크 시간대 차등 요금제 도입과 교차 보조금 축소가 각 가계에 미칠 종합적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껀터시 대표인 또 아이 방(Tô Ái Vang) 의원은 투명한 전력 시장 경쟁 조성을 위해 국립전력계통제어센터를 베트남전력공사(EVN)에서 분리해 산업통상부 산하 독립 국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쯔엉 탄 호아이(Trương Thanh Hoài) 산업통상부 차관은 주택용 전기 요금 개편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것이며, 전력 공급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사회안전망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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