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원 정원 기준 개정, 교육 질 향상인가 인력 감축인가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현행 교원 정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괄적인 정원 감축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통폐합 이후에도 전국 곳곳 교원 부족

베트남 교육훈련부(Bộ GD-ĐT) 보고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전국 학교 통폐합 조치 시행 이후에도 전국 교원 부족 인원은 10만3,328명에 달했다. 지역별 잉여 교원을 부족 지역으로 전환 배치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교원 부족 현상은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급·교과목·지역별로 편차가 큰 잉여 현상도 여전히 공존하는 상황이다.

교육기관 통폐합 이후 각 지방은 2만8,217명의 학교 관리직을 교원으로 전환 배치했다. 그러나 2026~2027학년도에는 일반 학급 수가 8,953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원 약 2만198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학교 과정(THCS)에서만 4,171개 학급이 늘어나 7,925명의 교원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과정(THPT)에서는 6,800개 학급 증가로 약 1만5,3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원 부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들은 현재 4만9,648명의 계약직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계약직 교원을 포함하더라도 공립 유치원·일반학교의 교원 부족 인원은 정원 기준 대비 4만8,249명에 이른다.

하노이(Hà Nội)에서는 응우옌(Nguyễn) 반 히엔(Văn Hiền) 시 교육훈련국장이 통폐합 이후 교육기관 수가 2,356개에서 1,097개로 5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리직은 5,484명에서 3,202명으로 41.6% 줄었으며, 이 가운데 1,710명이 교원으로 전환 배치됐다. 그러나 현재 하노이 지역 내 교원 부족 인원은 정원 기준 대비 7,2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 기준 개정 둘러싼 찬반 논쟁

현행 교원 정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는 각계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기준 개정 방향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교원 정원 기준을 합리화해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원 기준 조정이 사실상 인력 감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원 기준 개정 논의가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에서 벗어나 행정적 인력 감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뉴스를 통해 전해진 이번 논란은 학령인구 증가와 교원 수급 불균형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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