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불법 건물 수리 중 전기·수도 차단 금지 건의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지난 25일 호찌민(TP HCM) 인민의회 상무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건축 위반이 있는 개보수·수리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HoREA는 건의서에서 전기·수도 차단 조치가 실질적으로 거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와 생활 필수 서비스 공급은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도의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전기·수도 차단은 실제 거주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찌민시 당국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거주자 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호찌민시는 최근 건축 위반 주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위반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