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성년자 주택 매입 올해만 115건…자금 출처 논란

20세 미만이 사들인 주택이 올해에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10세 미만이 사들인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은 총 12건, 금액으로는 24억4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0대가 구매한 주택 거래는 103건, 금액으론 234억6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이 산 주택만 115건, 금액은 259억7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초·중·고교생, 혹은 미취학 때부터 이미 집주인이 됐다는 의미다. 세를 줬을 경우 세입자보다 훨씬 어린 집주인인 셈이다.

2017년부터 거슬러 가면 10세 미만의 주택 거래 건수는 54건에서 2020년 130건, 2021년 277건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145건으로 줄어들더니 2023년 40건, 2024년 29건, 2025년 23건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다.

올해에도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작년보다는 숫자가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0대 주택 거래 건수도 역시 2017년 270건에서 2020년 505건으로 늘더니 2021년 93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엔 470건으로 내려온 뒤 2023년 168건, 2024년 139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50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주택 거래 건수 가운데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04%에서 2021년 0.152%, 2022년 0.157%로 올라선 뒤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0.028%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0.029%를 나타냈다.

최근 10년간 주택 거래가 가장 많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27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론 15억3천700만원이다.

두 번째론 23건을 거래한 경우로, 금액은 25억800만원으로 더 많았다.

문진석 의원은 “10년간 주택을 스무 건씩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명의를 내세운 부동산 투자가 아닌지, 자금 출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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