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정책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Phạm Thị Thanh Trà 부총리는 지난 22일 내무부와의 회의에서 임금은 단순히 생계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직원 인력을 유치·선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집단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직무 중심 급여 원칙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공공부문 임금 개혁의 두 가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두 사안은 수년간의 개혁 준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여전히 기본급에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신규 임금표 체계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종 수당 체계 역시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Phạm Thị Thanh Trà 부총리는 향후 임금 및 사회보험 정책이 기구 재편, 2단계 지방 행정 운영, 인구 고령화, 고용 구조 변동,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 등 경제·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 및 장기적 경제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는 그간 기본급을 수차례 인상하고, 인사 평가 결과와 연계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 부문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해 왔다. 기구 슬림화 작업도 개혁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총리는 이러한 변화들이 단계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직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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