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부동산협회 “개인 토지 분할 ‘법적 공백’에 투기꾼 사기 기승”

베트남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가 토지 분할 관련 법적 허점을 악용한 투기꾼들의 편법 필지 분할 판매로 인해 구매자들의 사기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HoREA는 9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식 개발 프로젝트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임대 거래까지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건의가 당국에 의해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토지법상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거용지로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토지 물량이 시장에 대거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업체와 개인 브로커(투기꾼)들은 2015년 민법 및 토지 관련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개인 토지주 명의 뒤에 숨어 이른바 ‘쪼개기 분양’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해 관할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대신, 토지를 임의로 매입한 뒤 최소한의 기반 시설만 조성해 필지별로 나누어 시장에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HoREA는 이러한 프로젝트 외 편법 토지 거래가 부동산 사업 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분쟁이나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적인 토지 분할 및 거래 행위를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의 테두리 안에 조속히 편입시켜 투기꾼들의 사기 행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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