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농업·환경국은 지난 22일 토지 분필 관련 규정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공문을 발령했다.
공문에 따르면, 호찌민 혼합 토지를 소유한 시민이 주거용 토지 또는 농업용 토지 가운데 분필을 원하는 토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관할 기관은 시민이 분필을 신청한 부분, 즉 새로운 필지가 형성되는 면적에 한해서만 최소 면적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토지 부분의 분필을 신청할 경우 나머지 농업용 토지가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분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이 같은 규정이 불분명해 호찌민 혼합 토지 소유자들이 분필 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침은 주거용·농업용 토지가 혼재된 복잡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서 볼 뉴스
베트남 정부, 공공부문 급여 개혁 추진…’우수 인재 붙잡을 수준이어야’
9월 25일
베트남 또럼 총서기장, 미국 해군장관 후보 훙 까오 면담
9월 25일
쿠바 대통령, 트럼프 유엔총회 연설 정면 반박…”美 공격 극복할 것”
9월 25일
AI 위협 불안에 연구원들 병가·사직 잇달아
9월 25일
호찌민시, 96억 달러 투입해 지하철 3개 노선 착공 추진… 2030년까지 255km 확충
9월 25일
호찌민 직장인들, 퇴근 후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충당
9월 25일
오늘의 뉴스 전체 보기 →
섹션별로 정리된 뉴스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 최근 글
- 나트랑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내가 직접 골라본 깜란공항 이동 4가지
- 베트남 이심 먼저 살까? 내가 써보며 정리한 유심 차이·통신사·개통 순서
- 다낭 날씨 월별, 언제 가야 안 덥고 안 젖을까? 내가 겪고 정리한 여행 시기
- 호치민 2군 골프장 어디로 갈까? 내가 직접 고를 때 쓰는 5곳 실전 기준
- 베트남 운전하기, 한국 국제면허 인정과 면허 전환 방법
- 베트남 카드 준비, 트래블카드와 환전 내가 써보니 뭐가 더 나았을까
- 베트남 비자 뭐로 들어가야 할까? 45일 무비자부터 E-visa·DN1·DN2·TRC까지
- 호치민 한 달 생활비 얼마 들까? 내가 살아보니 2,300만~4,200만동이 현실적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