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재정착 주택 판매가격 결정권, 읍·면·동으로 이양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국가가 투자·건설한 재정착 주택의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읍·면·동(xã·phường·특구) 단위 인민위원회에 위임했다. 해당 결정은 9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30년 말까지 적용된다.

결정에 따르면, 보상 사업이 진행 중인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재정착 주택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주택 재고(quỹ nhà)의 소재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이 원칙이 적용된다.

주민이 토지 수용 지역과 다른 읍·면·동에 재정착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보상·지원·재정착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결정 주체가 된다.

가격 결정에 앞서 해당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주택 재고 소재지 및 주택 재고를 관리하는 기관·부서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한다. 결정된 가격은 규정에 부합하고 통일성을 갖춰야 하며, 동일 주택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 기존에 승인한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법령이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가격 산정을 위해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법적 서류, 투자 비용, 관련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예산으로 이미 지급됐거나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투자 비용, 토지 관련 재정 의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건설국(Sở Xây dựng), 재정국(Sở Tài chính), 농업환경국(Sở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주택 재고 관리기관과 협력해 가격 결정 전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건설국은 가격 산정 방법, 서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통합 지침을 마련해 각 읍·면·동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산정 근거, 서류, 결정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재정착 주택 판매가격 결정 권한에 관한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 건설국이 이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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