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무부, 교원 채용 권한 중복 위험 지적

베트남 내무부는 9월 20일 국회 문화·사회위원회가 주관한 교육훈련부 장관 업무보고 청문회에서 교원 채용의 권한 위임·분권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원 관련 법률 체계에는 두 개의 법적 근거가 병존하고 있다.

공무직원법은 공무직원 채용 권한이 공무직원 관리 기관에 귀속되며, 지방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UBND)가 직접 수행하거나 권한을 위임·이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원법은 성 교육훈련국장이 해당 성 내 공립 교육기관의 교원·관리직·직원 채용 및 수용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읍·면·동(commune)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관리 권한 범위 내 인사에 대해 전보·파견·임명·직위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 조항이 기존 공무직원 관련 법률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두 법률 간 권한 규정이 달라 현장에서 중복 적용 및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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