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 결정된 480명 중 436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천39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천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볼 뉴스
국제 금값,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후 온스당 104달러 급락
11월 14일
미국산 수입품, 베트남 소비시장 빠르게 확산
11월 14일
태국 사기 사업가, 1,244년 징역 선고…실형은 20년
11월 14일
한국 스쿨존 초등생 사망…40대 운전자 체포
11월 14일
타이항공 승객 6만명 개인정보 유출…태국, 항공 사이버보안 강화
11월 14일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1심서 승소
11월 14일
오늘의 뉴스 전체 보기 →
섹션별로 정리된 뉴스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 최근 글
- 나트랑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내가 직접 골라본 깜란공항 이동 4가지
- 베트남 이심 먼저 살까? 내가 써보며 정리한 유심 차이·통신사·개통 순서
- 다낭 날씨 월별, 언제 가야 안 덥고 안 젖을까? 내가 겪고 정리한 여행 시기
- 호치민 2군 골프장 어디로 갈까? 내가 직접 고를 때 쓰는 5곳 실전 기준
- 베트남 운전하기, 한국 국제면허 인정과 면허 전환 방법
- 베트남 카드 준비, 트래블카드와 환전 내가 써보니 뭐가 더 나았을까
- 베트남 비자 뭐로 들어가야 할까? 45일 무비자부터 E-visa·DN1·DN2·TRC까지
- 호치민 한 달 생활비 얼마 들까? 내가 살아보니 2,300만~4,200만동이 현실적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