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무부는 9월 20일 국회 문화·사회위원회가 주관한 교육훈련부 장관 업무보고 청문회에서 교원 채용의 권한 위임·분권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원 관련 법률 체계에는 두 개의 법적 근거가 병존하고 있다.
공무직원법은 공무직원 채용 권한이 공무직원 관리 기관에 귀속되며, 지방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UBND)가 직접 수행하거나 권한을 위임·이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원법은 성 교육훈련국장이 해당 성 내 공립 교육기관의 교원·관리직·직원 채용 및 수용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읍·면·동(commune)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관리 권한 범위 내 인사에 대해 전보·파견·임명·직위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 조항이 기존 공무직원 관련 법률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두 법률 간 권한 규정이 달라 현장에서 중복 적용 및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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