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거래 공증 의무 유지…정부, 토지법 개정안 완성 지시

베트남 정부가 토지 사용권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이뤄지던 공증 의무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9월 법률 제정 전원회의 및 사회경제 개발 과제에 관한 결의안 제278호를 발표하고, 농림환경부(Bộ NN-MT)에 토지법 개정안 내 토지 사용권 양도 거래에 대한 공증 의무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농림환경부는 토지 사용권 및 지상 자산을 활용한 양도, 증여, 저당, 출자 등 일부 부동산 거래에서 공증 또는 증명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회 임시회에서 공증 의무가 폐지될 경우 무효 거래 분쟁이나 사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유지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공증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공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건설부에도 데이터 시스템이 완벽히 연동·운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공증 규정을 재검토하여 자산 안전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부동산 데이터 디지털화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증 폐지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노이의 다오 두이 안(Đào Duy An) 공증인에 따르면 베트남 전역의 약 1억 600만 개 필지 중 2026년 3월 기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필지는 약 3,700만 개에 불과하며, 약 8,000만 개 필지의 데이터 정비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시스템 연동이 완료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본인 여부, 의사 능력, 거래의 자발성 등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공증인을 통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전자 공증 도입 및 공증·세무·등기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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