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정기회의 결의를 통해 건설부에 개정 주택법(안) 보완 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결의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사용기한을 건축물 연한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 관련 법령상 건축물 사용기한 규정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용기한이 만료된 공동주택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예를 들어 토지 사용권을 유지해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권리, 기한 만료 시 재건축을 위한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리 등—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한부 공동주택’ 규정은 건설부가 제1차 임시 국회 회기에 상정하기 앞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개정 주택법 초안에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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