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무부는 최근 각 부처와 중앙기관, 지방정부에 대해 Nghị định 178/2024 및 Nghị định 67/2025에 따라 퇴직 처리 및 지원금을 지급한 모든 사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검토 결과는 오는 9월 15일 이전에 내무부에 제출해 취합한 뒤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시는 국가감사원이 지난 7월 31일 발행한 보고서(1212호)를 근거로 내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직원·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 이행 실태를 표본 감사한 결과물로, 전체 부처·기관·지방의 서류를 전수 검사한 것은 아니다. 표본 감사 결과, 하노이(Hà Nội), 호찌민(Hồ Chí Minh), 동나이성(Đồng Nai), 럼동성(Lâm Đồng), Đăk Lăk, Gia Lai, 떠이닌성(Tây Ninh), 껀터(Cần Thơ), 까마우성(Cà Mau), Sơn La 등 10개 지방에서 위반 및 오류가 확인됐다.
중앙기관으로는 국무총리실(Văn phòng Chính phủ)과 교육훈련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설부 등 4곳이 문제 기관으로 지목됐다.
우수 평가자도 퇴직 승인…기준 부재가 근본 원인
국가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체 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지원 처리에 주도적으로 임해 행정 슬림화 과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부터 서류 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나이성, 럼동성, Gia Lai, 떠이닌성은 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문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 산하 기관들이 누구를 퇴직시키고 누구를 유임할지 결정할 통일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노이, 호찌민, 동나이성, 럼동성, Đăk Lăk, Gia Lai, 떠이닌성 일부 기관은 공무원·직원 평가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마련했더라도 베트남 정부 정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퇴직 승인을 받는 결과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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