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송파구 재산세 23% 상승…산정체계 개선 건의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상회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보다 2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의에는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 5개 항목의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송파구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민 세부담이 가중되고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이번 개선 건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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